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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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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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선 1 강창두 1 장응수 1 이기호 1 이장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0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0년

4.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59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70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6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7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1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794
  장해등급재판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 취소의 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1.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94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7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6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822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 소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6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76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5024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9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69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19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6.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5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6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2526
  산업재해 후유장해등급 승인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9.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03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2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40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53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7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8367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6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4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2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24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86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08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39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6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31 2015구합15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67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시행규칙

57.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7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499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61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896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4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44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0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00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81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4.12.31 2014누9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7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0451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5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86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0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9574
  요양불승인 및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요양불승인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30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63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8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5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0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61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5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69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232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2050]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8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3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5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693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3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8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6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6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6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0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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